2025년 10월, 정부가 새도약기금이라는 이름의 ‘한국형 배드뱅크’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배드뱅크 제도는 장기간 빚에 갇혀 경제활동조차 포기해야 했던 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정책은 무려 113만 명, 총 16조 4천억 원 규모의 장기 연체 채무를 탕감할 수 있는 대규모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드뱅크 조회하는 방법 및 배드뱅크에 대해 한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배드뱅크(새도약기금)란?

‘배드뱅크(Bad Bank)’란 금융기관이 회수하기 어려운 부실채권을 매입해 정리하는 기구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은행이 안고 있는 ‘나쁜 자산’을 떼어내고, 이를 별도의 기관에서 정리하여 금융권의 건전성을 지키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번 한국형 배드뱅크, 즉 새도약기금은 단순히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지키는 것을 넘어, 채무자의 회생과 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드뱅크 대상자 조회

배드뱅크(새도약기금)의 전액 탕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쉽게도 모든 연체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환 능력이 일부 있는 경우에는 부분 감면 제도가 적용됩니다.

💡 예시
채무 2,000만 원 → 원금 1,200만 원 감면 → 나머지 800만 원을 10년간 분할 상환

정부는 “빚을 갚아온 성실 상환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비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합니다.

새도약기금은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내가 해당되는지 확인하려면, 내 채권이 새도약기금에 넘어갔는지 확인하고 개별 통지를 기다리면 됩니다.

새도약기금(장기연체채권 배드뱅크) 제도는 현재 채권매입이 진행 중으로, 새도약기금에서 매입이 완료된 채권은 25년 11월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순차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5천만 원 이하 채무, 7년 이상 연체,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등이 기본 요건입니다. 생계형 재산 외 자산이 없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령자, 중증 장애인 등은 별도 심사 없이 자동 전액 탕감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상환 능력이 일부 있는 경우 원금 최대 80% 감면, 이자 전액 면제, 최장 10년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신청은 따로 필요 없으며, 정부와 금융사가 협약 후 채권을 매입하고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주식투자 손실, 사행성 채무, 외국인 채무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단, 영주권자·결혼이민자 등은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주세요.

이번 새도약기금 배드뱅크 제도는 단순한 금융 구조조정이 아니라, 장기 연체자들에게 경제활동 재기의 기회를 주는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혹시 본인이 해당되는지 궁금하시다면 금융회사 안내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